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되며,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됩니다.

기업 설립 절차의 핵심사항에 포함되는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경영 활동과 경영권 보호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고 문제 상황 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규정 미비를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법과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정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최근에 정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 후 대표와 감사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득을 위해 정관변경을 실행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기에 기업의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담고 있어야하며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활용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임원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형식적인 문서로 여기지 않아야하며 정관 변경 및 검토 시에는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정관변경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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