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근간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과 법률상 효력 발생을 고려한 상대적 기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을 때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꼭 필요하며 주주의 이익 실현을 기반으로 기업 상황의 변화, 제도의 변화, 규정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방 대표는 최근 새로운 포장기술을 개발하여 해외기업과 사업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에게 10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 일한 정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그간 노고를 인정하여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 대비 이례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었기에 정 이사에게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O기업 역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법인의 정관 규정에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법인 정관은 현재의 상법 및 세법, 기업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하는데 과거에 머물러있는 법인 정관은 대표, 주주, 임원에 대한 보수를 현재에 맞출 수 없으며 임원 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의 자금이동과 관련하여 법인의 활동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보상금 및 배당 등 상대적 기재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현물출자, 중간배당, 사채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대하여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고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인 정관을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의 이익 환원, 기업 위험 제거, 기업 성장기회 확대 등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즉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규정, 주주총회 규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하고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사항이 기업 운영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확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정관 변경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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