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미처분이익잉여금

2020-06-18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창업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기업을 이끌어 온 결과, 창업 4년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금 압박에 대한 조급함 없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최근에는 억대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할 정도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지만 또 다시 자금부족 문제를 겪게 될까봐 배당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대기업으로부터의 사업제휴에 걸림돌이 되었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코스메틱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에게는 자녀가 없고 기업을 물려줄 친인척도 없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0억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폐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에 걸리게 되고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장상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나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아울러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게 되며 관공서,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기업의 또 다른 위험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과세당국의 포착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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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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