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 활용법

2020-06-18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신제품 개발 덕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에게도 사업 초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금융권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고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추후 자금사정이 좋아졌음에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되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으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의 소득이 올라가며, 폐업이나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세를 과도하게 높이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입찰 등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 같은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기에 주주들의 자본환원율이 높아지고 미래배당을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기에 투자자 유치에 용이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스톡옵션 발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이 주식 소각과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할 경우, 매입 목적과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 준비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는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 진행할 경우,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지거나 부채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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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