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황 대표는 앱개발을 통해 창업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개발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고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창업부터 함께 한 2명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상당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식품가공사업을 운영하는 T기업의 임 대표는 5년 전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일 때의 업무 처리방식과 회계 처리방법 탓에 많은 금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이 불어나 규모가 확대된 회사의 경우 세금 관련 문제, 비용 및 자금 조달 문제, 지분 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정관이 미비할 때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기업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해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므로 기업은 성장속도에 맞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인식해야 하며 정관 변경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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