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20-03-23



울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황 대표는 창업 후 4년 동안 취약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적이 있으며, 납품물량이 늘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익금이 늘어났음에도 황 대표는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대리인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재무위험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순수 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누적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에 치중하여 재무위험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큰 재무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 활동을 하며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매년 실시할 경우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안정화와 더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다양한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의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주가관리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 시 차등배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정관 등의 제도정비를 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 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와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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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