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관리 세금과 직결된다

2020-03-17



주식은 상장여부에 따라 시장 평가가 달라지며, 시장의 평가가 주식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기업은 경영 활동 외에 주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 비상장주식은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가치가 낮고 활용 방안이 없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가치관리에 소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상속 및 증여, 거래 등을 목적으로 주식이동이 있다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거나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롭고 고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주식이동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실제 거래 후 차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고 양수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라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주식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낮춘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주식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법인세 증가, 주식가치 상승, 자금조달 시 불이익, 신용평가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 및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반드시 정리하여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소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가치평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10년 간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무상 활용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수준으로 주식을 이동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주식 평가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고 가업승계 등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법 및 세법 등의 규정은 매번 바뀌고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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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