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윤 대표는 최근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순이익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이익잉여금을 상당금액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많은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기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에서 주주배당, 자본금 전입 및 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기에 배당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주주에게 개인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은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내는 것으로 회계장부상의 자산과 실제자산의 차이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 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업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퇴직금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지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두드러지고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세금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발생원인, 기업 상황, 예상 세액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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