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발생시킨 가수금이 최악의 재무상태 만든다

2019-12-29



중소기업은 자금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높여야 하고 동시에 비용은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경영에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걸맞은 절세 방법을 찾아 세금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리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대표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기업에 입금할 때 발생하며 기업에게는 부채가,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는 항목이 가수금인 것입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상승시켜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일을 하는 기업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쁜 평가의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이 많으면 대표의 개인 자산과 기업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을 대표의 개인 증여 또는 사채자금으로 은폐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공경비를 만들어 기업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낮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의 불법 활용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불법적으로 가수금을 활용했던, 모르고 활용했던 하루라도 빨리 가수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전환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금은 중과세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상증세법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생 사유와 과세 가능성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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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 삼영회계법인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