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019-12-14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을 임원의 상여 또는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시켜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 시 배당소득세, 법인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믿고 있어 출구전략을 세우는 데 소극적인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장상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나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공서,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이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용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대표의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세금을 절감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레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족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허권 자본화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관심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적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 후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업으로의 재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가장 최소화된 세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정비, 지분구조 정리 등 추가적인 재무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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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 한국유통연구소 연구원
  • New State Capital㈜ 영업팀장
  • 푸른저축은행 본점 마케팅 부장
  • 루터대학교 강사
  • Global Marketing International 대표
  • (주)Dream Trend CEO
  • ING 법인 CEO 전문 Financial Consultant(126개월 근속)
  • ING 본사 사내교수(Master Trainer) 역임
  • ING Lion Member(Executive Lion) 역임
  • HCN(현대방송) 발행 ‘서초매거진’ 재테크 칼럼니스트 역임
  •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Life Member(종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