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할 직무발명보상제도

2019-11-22



올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매우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네트워크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내는 것은 물론 사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이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화 시키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영중 발생하게 되는 다수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의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는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로인해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표 및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어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입 결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1210421&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무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공인중개사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前) 오렌지라이프 조직관리 매니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