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정관은 기업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

2019-10-24



정관은 기업의 설립절차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즉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규정과 전략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표준 정관은 설립 시에 만들어진 초기 문서로서 설립 목적과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규칙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 운영 시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과 규정, 제도 등 내부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개정되는 법안에 따른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 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배당, 사채발행,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신 대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이익금에 따른 법인세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 대표는 상여금 처리를 통하여 이익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정관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만일 X 기업의 정관에 상여금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시기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었을 테지만, 문제는 신 대표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관에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을 때는 지급한 상여금이 배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은 결산기 말에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이익을 일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기업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게 되면,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 등의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제 해결 외에도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서 기업의 정관변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정관을 점검하고 현재 기업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시 현재의 사업 분야, 기업의 방향성, 재무 및 회계, 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및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내용, 유족 보상금 규정, 사채 발행내용 등의 추가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 법률을 고려해 정관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정관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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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