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

2019-10-18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손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 일해온 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자 퇴직금과 더불어 공로금을 지급한 결과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의약용품을 제조하는 K 기업의 유 대표는 영업 관행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을 대표의 급여 인상으로 처리했으나 과세당국에 의해 손금불산입되어 과도한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정관이란 기업 활동의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방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와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법인 정관을 법인 설립절차 정도로 여기며 최초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법인 설립 후 표준정관 형태로 고이 보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이 다양해지고 매출 증가와 성과가 발생했다면 기업 상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상법 및 세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화된 사항도 반드시 반영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나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스톡옵션 발행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법상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문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관을 점검하고 현재 기업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시 현재의 사업분야, 기업의 방향성, 재무 및 회계, 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 퇴직금 및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내용, 유족 보상금 규정, 사채 발행내용 등의 추가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 법률을 고려해 정관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정관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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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한국3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