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를 누리며 가업승계와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

2019-08-28



대전에서 40년째 제조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구 대표는 4년 전의 발병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은퇴와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 대표는 제조업 외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처분하였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은퇴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 대표의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배당 정책을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 대표의 기업에서 실행한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분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구 대표의 경우, 기업 경영 시 이익금을 계속 늘리며 배당을 하지 않아 상당히 큰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세법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변동이 있을 때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면 배당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기업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소득 유형 중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분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당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므로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배당을 통해 대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 및 증여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 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와 매매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0%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기업을 위협하는 3대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워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배당은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에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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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