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열리며 발전된 기술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들이 연이어 상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G가 주축이 되어 교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계 전체를 바꿀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이 갖춰야할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더욱이 지원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4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으며, 5년 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발생 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 시키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벤처 기업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즉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등 대분류에서부터 근로조건, 취업규칙, 소정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출산·휴일·휴가,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별, 임금지급방법,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해고 금지 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 조항과 내용에 따라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 2부 작성을 정확히 지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더욱이 체계적인 임금대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과 각종 수당,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등의 항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와 엑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스타트업 대상을 선정한 뒤 3~6개월 정도 경영에 필요한 상담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들은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파트너사인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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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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