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늦다

2019-07-27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최 대표는 최근 신기술을 개발하여 외국 기업과 사업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으며, 그 공로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에게 5억 원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20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박 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이례적인 금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 이사는 과도한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S기업 역시 상당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두 사례는 법인 정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 사례입니다. 법인 정관이란 법인 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와 법인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법적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즉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하였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 정관은 현재의 상법과 세법,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표준 정관은 기업이 성장했음에도 대표, 주주, 임원에 대한 보수를 현재에 맞게 증가시킬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임원 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과 관련하여 법인 활동이 부인당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 임원 관리 사항 등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보상금 및 배당 등 상대적 기재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정관이 미흡할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어 세금 지원과 인력 유지의 지원을 받으며 기술 역량을 강화시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법인 정관을 위해 대표와 임원의 이익 환원과 기업 위험 제거, 기업 성장기회 확대 등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규정, 주주총회 규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관리 정책과 기업 상황에 맞는 노무 제도 정비까지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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