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4년 동안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융통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대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노력 때문인지 7년 차 부터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후 H기업은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이익금을 모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H기업은 상여금 지급과 배당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순손익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때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고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납부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 매각까지 해야 할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 지분에 따라 배당하여 투자자금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 유동성, 주가 관리, 투자자 만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잘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업 승계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상으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며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거나 이전하며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고 세금 절감과 함께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으로 소유주식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 시에 세금 절감과 더불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배당을 할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도 차등배등을 활용해 효과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입니다. 아울러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및 입찰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금 융통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당이 가진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도한 세금에 노출된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배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퇴직금 규정, 임원보수 규정 등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배당 절차와 적절한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 정책은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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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초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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