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절대 어렵지 않다

2019-07-17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에는 65%의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계획 없이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며,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하는 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개정된 세법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5%로 낮췄고 올해 들어 3%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늘어났는데 기존 15년, 20년 이상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나면서 500억 원 공제를 받기 위해 10년이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인 가업공제 한도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 승계 전반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이에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계획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은 올해로 창업 30주년을 맞았습니다. S기업의 창업주인 황 대표는 72세가 되었습니다. S기업은 창업 당시보다 몇 십 배나 성장했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자녀에게 본격적인 가업 승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자녀는 5년 전부터 입사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 대표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황 대표가 가업 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와 상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그리고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업 승계의 사전준비로 주식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및 처분, 중간배당 등 규정을 보완하여 절세와 사전증여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식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치가 높을 경우, 주식 이동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균 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상속세 등 예상 세금 재원을 승계 시점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가업승계를 위한 특혜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 증여가 있을 경우, 5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까지 10~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은 2020년까지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 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50억 원 까지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했거나 승계자가 2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더욱이 추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변경 금지,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업 승계에 성공했거나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 승계를 준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준비할 수 없는 이유는 기업 환경, 제도, 세법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맞추는 것이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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