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기업은 모두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한다

2019-06-24

서울 마포구에서 18년 동안 3평정도 되는 작은 국숫집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최근 연 매출 50억 원의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남편의 보증 빚을 갚기 위해 국숫집을 시작했고 손맛이 탁월해 금세 손님이 줄을 이뤘습니다. 메뉴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단 2개이지만 김 대표만의 비법 육수와 양념으로 전국에서 요리법 전수를 받고 싶다고 찾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자녀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한 후 비법 육수와 양념을 상품화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마트에도 납품될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 대표의 회사도 점차 규모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 대표는 김치 사업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대표가 사업 확대에 활용하려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지원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 개발의 자금 확보, 인력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워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여러 가지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2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연구소는 독립 공간으로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일 때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도 비교적 쉬운 설립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환원해야 하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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