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사전 준비 없으면 가업승계 어렵다

2019-06-07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로는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58.0%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8% 줄어든 수치이며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해 40.4%로 전년 대비 8.4% 늘었습니다. 이는 곧 불투명한 사업 전망, 과도한 세금 부담, 어려운 경영환경 등이 더해져 가업 승계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35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더해지면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인 26.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며 제2의 창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높은 세율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굴지의 기업이라고 믿었던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등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조롭게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한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2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한 대표가 고민한 가업승계 계획은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임직원과 소통하며 가업승계를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 요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차명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차명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차명주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합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쓰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제도에는 상속받을 재산 중 가업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경력 10년 이상, 직전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이 승계할 때 가업 상속재산을 최대 5백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면 이후 10년간 자산과 가업 업종, 노동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입니다.

 

최근에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중 신설 법인을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안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방법은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경우 기존의 기업과 합병하여 자녀에게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합병의 방법은 가업승계 방식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법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예상 세금을 파악하여 세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나날이 바뀌는 상법 및 세법 규정을 파악하는 것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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