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라면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물론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즉 방대한 포부로 창업하고 기업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대표는 기업이 수익이 많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인 매출 증가도 해당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걸맞은 자금 활용 방법을 모두 파악하고 대입해 볼 수 있는 현명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영업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관례에 따라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발생시키고 세금 위험을 키웁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대표가 은퇴할 때 필요한 은퇴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며 기업 자금을 환원하는 방법을 꼭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까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 진행이나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여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때, 혹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익 소각을 통해 주주와 기업 간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입하고 그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그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지만 배당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과 이익소각의 이익금액이 같은 경우라면 이익 소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할 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형자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이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취득했지만, 최근에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세금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즉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대표는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이 있고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이익소각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방법마다 세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기업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요건과 자료 등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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