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없는 게 이득이다

2019-04-30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즉 가업 승계나 상속 등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시점에 세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매입하지 않기에 세금 미납과 동시에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에서 끝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피해를 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회계 장부상에서만 존재한다면 세금 자체가 기업의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와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표와 임원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현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과 특허 양수도를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기업 내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경우, 정관 규정을 검토하고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차등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등 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금액을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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