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기업 활동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기업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법적인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로 임원,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설립 당시의 임원 구성, 주식,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일반적인 내용의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과 관련한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 미흡할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임원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퇴직 위로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관 조항이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고 경영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한 정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기업 대표는 기업 설립을 위한 명목적 서류라는 인식을 바꾸고 기업 성장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관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 대표는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표 급여 인상과 중간 퇴직금 정산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당연히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기에 장 대표는 이를 매끄럽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손금산입부인으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장 대표의 보수와 중간퇴직금이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40%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월등히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금액이며 갑작스럽게 인상된 점 등을 이유로 장 대표의 급여인상 행위를 법인세 절세 목적으로 보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정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원보수 인상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관 명시라는 단순한 근거로만 판단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대표의 급여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정관 개정에 따라 대표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는지 등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정관은 기업 상황에 걸맞은 내용으로 주기적인 변경과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법인 정관이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규정, 정책, 사업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기업정관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을 방어하는 첫 번째 대응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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