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수금,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

2019-03-09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R 기업의 신 대표는 13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R 기업은 창업 4년 차에 자본금이 바닥 날 정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때 신 대표는 지인과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와 기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상황이 반복됐지만 현재에는 개인 자금을 조달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시킨 가수금이 현재 R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있어 신 대표가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초기에 영업실적이 적고 기업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대표의 개인 재산 또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수금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수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사정이 좋아져 대표가 그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천과 증빙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 짓지 않고 기업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과 증빙이 어렵고 결산 시에도 정리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 가수금이 많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매출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시바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사업 확장의 적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은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 진단, 정책 자금, 입찰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 시에는 가수금이 대표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 할 때에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과세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무리하게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추가피해 없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