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준비사항…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사 손금불산입 주의

2019-01-18

과세관청은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5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세법을 개정하였고, 매년 관련 법령을 수정·개정하여 왔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000만 원'입니다.

1년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대당 1,000만 원까지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행일지를 기록하면 초과되는 모든 비용을 손금산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2019년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사 강화 예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9년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상 세무조사 과거 3년치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과거 3년치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이 2015년 12월 15일에 개정되었으니, 2016년, 2017년, 2018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예고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 법인세 신고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법인의 신고 지원이라는 여러 형태로 발표되지만, “주요안내항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래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항목이 2018년에 처음 등장한 것을 볼 때, 2019년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의 키포인트는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① 차량 가격 3,500만 원 미만 차량 이용

법인의 경우 장기 렌터카 또는 장기 리스 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량 가격이 3,500만 원 미만 승용차의 경우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그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이 초과되어 운행일지 및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 차량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가격 3,5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② 전세 렌터카 이용

전세 렌터카의 경우 장기 렌트, 장기 리스 차량에 비하여 약 1/3의 비용으로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이 운행하는 대형차까지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하여 세무조사 걱정과 손금불산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장기 렌터카 렌트비와 전세 렌터카 관리비 비교 자료를 보시면 전세 렌터카의 경우 차량가격 1억 이상인 경우에도 연간 관리비가 1,000만 원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관련 비용 세무조사 및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전세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 렌터카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세 렌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렌터카 시장은 장기 렌터카와 장기 리스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렌터카는 생소한 상품일 것입니다.

전세 렌터카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월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운행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포함하는 경우 렌트비가 올라가거나 일정 운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장기 렌터카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 장기 렌트와 전세 렌트 총 비용 비교

위에서 비교한 차량 중에서 한 가지를 예로 하여, 두 상품에 대한 총 비용과 계약 종료 후 결과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 4년 동안 자동차를 빌려 탄 댓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반납했더니 내 자동차는 없고, 자동차를 다시 구입할 현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 자산이 그만큼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심지어 4년 동안 지불한 금액이 자동차 가격과 비슷한데도 말입니다.

그에 반해 전세 렌트의 경우 자동차를 빌려 탄 댓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반납했더니 역시 내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다시 구입할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에 대한 감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세 렌터카 회계 처리

▶ 보증금 안전한가?

아무래도 전세 렌터카는 차량 가격의 100%를 보증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 장기 렌터카 vs 전세 렌터카 서비스 비교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렌터카가 장기 렌터카에 비하여 비용이 현격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 문제가 있거나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래의 표를 비교해 보면 정비, 보험, 운행거리 등 서비스 역시 장기 렌터카에 비하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덧붙이는 글

많은 분들이 전세 렌터카 방식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것을 염려한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남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유 욕구 시장의 할부 또는 일시불 구매 형태의 자동차 시장일 때, 빌려 타는 렌터카 시장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 했으며, 내 차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빌려 타는 렌터카 시장이 보편화 되었으며, 심지어 렌터카를 타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세 렌터카 역시 현재는 생소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혜택은 먼저 확인하고, 검토해보고, 사용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김춘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