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들

2018-11-02

최근 게재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신문기사를 보면 상당수가 벤처 기업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기업, 언론, 금융권, 학교 등이 손을 잡고 제2의 구글, 제2의 아마존 등 글로벌 스타트업 양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취준생에서부터 제2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당연히 창업에 성공하려면 뛰어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도 벤처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자금 제공 및 우수 벤처 인증 기업 등에 세금 및 기업 활동의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벤처 기업이 사업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벤처 기업의 대표들은 많은 시간을 기술 및 제품 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업무에 투자하는 것 외에 정관과 노무의 기업 제도 정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과 같은 것으로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위에서 언급한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자금과 세금 그리고 인력 유지의 이점을 지원 받으면서, 기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 경영권 보호, 운영 안정화에 대한 보호 장치이기에 만약 미흡하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주의 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년 간 개인 기업을 운영하다 3년 전 벤처 기업을 설립한 홍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 덕분에 짧은 시간 많은 이익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안 사업이 급선무였던 탓에,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자 앞만 보고 달린 탓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다. 뒤늦게 위험을 인식한 홍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즉 정관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법인 정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벤처 기업 대표의 이익 환원은 물론 기업의 위험 제거,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 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표들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청년인턴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 4대보험까지 절감할 수 있기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무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저녁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 등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무 관련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 제도가 미흡하면 분쟁 및 과태료 납부는 물론 기업 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들은 먼저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만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본급과 수당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 대장을 점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신입사원 연차 휴가, 난임치료 휴가, 성희롱 조치 의무도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충북의 제조업 H 기업의 채 대표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삭감하였다. 하지만 상여금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채 대표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했으며, 그 기간에 퇴사한 Y 직원에 의해 고발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투자금의 조달이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적은 자금으로 창업하기에 항시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원하고 있기에 자신의 기업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할 만큼 절박한 대표들이 많다. 하지만 상당수가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있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가 쉬운 유사 투자 자문업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사 투자 자문 회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들의 유망 벤처 기업의 투자 기준을 보면 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규모의 성장성이 있는지, ②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③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역량이 있는지, ④ 벤처 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그리고 ⑤ 경영자의 학벌보다는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정신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벤처 투자 회사 동향을 보면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4배로 집계될 만큼 벤처 기업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벤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 못지않게 내부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의 파트너사인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