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한 절세 전략

2017-02-16

법인 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의 CEO와 만나다 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업이 힘든 상황일 때 CEO는 경비절감이나 세제 절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뉴스 칼럼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직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래 5가지 요건을 살펴보자.

 

첫째, 벤처투자기업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 10% 이상,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기업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할 것, ②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일 것 ③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④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 보증기업으로는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 ③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이다.

넷째, 기술평가 대출기업으로는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8천만 원 이상일 것(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 ③ 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이다.

다섯째, 예비 벤처으로는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자 ②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이다.

 

이렇게 요건을 갖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
2. 등록면허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9조)
3. 취득세 75% 감면(단, 사업용자산일 경우에만, 2015년 개정)
4.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조)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조)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 이외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및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되는 혜택과 병역특례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이 되는 혜택도 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인적, 물적요소가 준비되면 벤처기업 유형에 맞는 확인기관 선택을 해야 한다. 이후 벤처확인유형별 신청서작성, 사업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후 확인기관 서류 및 방문심사가 이루어진다. 확인결과 통보 후 승인 시 벤처기업공시 및 벤처기업인증서 발급이 되고 완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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