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주식 뿌리 뽑기 위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본격 가동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정리는 이제 더 신중하고, 세밀하고, 안전한 방법을 활용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이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잘못된 거래만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주식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주가조작, 종합소득세 회피 등 악용하는 점을 국세청은 알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불법거래를 적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내용이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법인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수많은 차명주식에 대한 상담과 해결방법 등을 진행하다보니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항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사전에 제도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암시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국세청 차명주식 뿌리 뽑기 위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본격 가동

차명주식에 대한 단속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표명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나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이제 차명주식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위해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법인현장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상장법인의 차명주식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이며 가장 해결하고픈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 것이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규정 점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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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