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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시 조세혜택·사후관리요건부터 챙겨야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사례를 검토해보자. 이 경우 통합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기업 가업승계시 200~500억 세액공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중소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중소법인주식 사전상속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절세를 위한 정관 변경의 8가지 기본원칙
법인 컨설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관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법인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컨설팅도 마찬가지이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었지만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면 다시 한 번 취득...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인정 받으려면
올해부터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를 무분별하게 하여 법인세를 줄이고 실질적인 상여처리를 면했던 관행이 이제는 막히게...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판단과 국세청의 주장이 엇갈려 왔다. 법원 1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와 고등법원 2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라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최종 심의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 처리는?
김 원장은 본인부담금을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병원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임직원 소개로 온 고객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또한 의료수입을 확대하고자 사전 약정에...
부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종신보험
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는 지인이 사망하거나 결혼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일에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당한 일을...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증여세 피하려면
본인의 자금 동원한 것 입증할 금융증빙이 주효 명의신탁이란 본래 실명의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비과세연금으로 퇴직연금의 함정을 피하기
퇴직연금은 조금 특이하게도 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정부가 중간에 강제적으로 끼어들어 관여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의 표면적인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다...
순손익가치를 활용한 합리적인 비상장주식평가방법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매일의 종가를 거래소에서 확인하여 시가를 알아낼 수 있다. 반면 비상장법인들의 주식은 매일 거래가 되지 않기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
명의신탁주식 환원(3)
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명의 신탁할 당시는 협조적인 관계였던 명의수탁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소유권을 주장하게...
특정법인과 거래에서 증여세 폭탄 안 맞으려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명의신탁주식 환원(2)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간소화 방법 이외에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다. 명의신탁간소...
업무용 자동차 살 때 손비인정 받는 요령
김 원장은 병원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 병원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들여오는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 할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