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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정관은 기업 성장에 따라 적절히 정비해야필요조항은 추가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삭제해야정관에 경영권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제조기업인 H 사의 양 대표는 불어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자 임원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손금불산입 당했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유통기업인 J 사의 최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
과점주주 회피는 잘못된 시작
경기 소재 모 회사의 김 대표는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지분율은 김 대표 70%, 친구 A 30% 였다. 친구 A는 실제 투자자였다. 김 대표는 법인을 시작하며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던 차에...
증자 잘못하면 세금폭탄
불균등증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로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을 경우가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가발행의 경우 일반적인 재배정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시가의 30%와 3억이라는 현저한 이익의...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2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적어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작년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
2017년 세법 개정안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양도세 관리 비법
얼마전 서울 소재 모 제조업체를 상담하였는데 2015년 초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업체이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많은 업체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현금이 투하되는 유상증자가 있고, 현금없이 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는 바로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고 자본금만 증가시킬...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하며, 국세기본법의 큰 틀 아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약...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작아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올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졌...
배당이란?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은 금전, 주식, 현물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배당을 집행하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도 있는데 이를 주식배당...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기가 중요
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명의신탁할 당시는 협조적인 관계였던 명의수탁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자본항목의 이해2
자본의 종류 중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본조정이라는 것인데 자본조정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주식이다. 자기주식은 2012년 4월부터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4년전부터 많이 실행되어...
자본항목의 이해1
자본은 기업회계에서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그것이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시에 최초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설립자본금을 말하며 예전에는 최소 자본금 규모...
특허권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 특허권자라는 특정인이 특허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개인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발명자는 개인이지만 출원인은 법인일 수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