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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에서 증여세 폭탄 안 맞으려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업무용 자동차 살 때 손비인정 받는 요령
김 원장은 병원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 병원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들여오는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 할지 고민...
자기주식 취득대금!!
당초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법에 의한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법인이...
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스마트하게 받는 비법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지적재산권은 그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정책과 대우마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이 발명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지불하고 사용해 발명자의 의욕을...
미회수 가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과세 대상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당좌대출이자...
대표이사님! 제발 가지급금 좀 살펴보세요
법인의 대표자는 존경받아야만 한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 포기하는 것도 많다. 가족과 오순도순지내야 하는 작은 행복도 때론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 한...
직무발명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 인정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임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